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하는 이유

신청 요건과 서류

•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것(기간 만료, 해지 통보 효력 발생 등)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서류	비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전자소송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초본	전입 일자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등

비용과 기간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 촉탁 수수료 등 수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들며, 이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보통 몇 주 정도 걸리므로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왜 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할까

법원 결정이 나도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면, 그 사이 대항력이 끊긴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주택임차권”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이후 효과

• 이사·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등기 이후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함 → 집주인에게 압박 효과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등기 유지,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먼저 반환)

다음 단계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흐름은 보증금 안 돌려줄 때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일부만 돌려받았어요.

남은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어요.

상속인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했다
• 서류를 준비했다
• 결정 후 등기부 기재를 확인했다
• 등기 확인 후 이사 일정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