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 원상복구 비용, 어디까지 세입자가 내야 할까 (자연 마모 vs 파손)
핵심 답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까지 책임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벽지 변색, 가구 자국, 햇빛에 의한 바닥 변색 등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세입자 과실로 생긴 파손(못 구멍 과다, 반려동물 훼손, 흡연 얼룩 등)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견적서와 사진을 요구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 통상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 → 집주인 부담
- 고의·과실 파손 → 세입자 부담
- 입주 시 사진이 가장 강력한 증거
- 공제 시 항목별 견적서 요구
- 다툼 없는 보증금은 먼저 반환 요구
항목별 판단 예시
| 항목 | 집주인 부담 경향 | 세입자 부담 경향 |
|---|---|---|
| 벽지 | 햇빛 변색, 오래된 도배 | 낙서, 찢김, 흡연 얼룩 |
| 바닥 | 가구 눌림 자국, 자연 변색 | 깊은 긁힘, 물 방치로 들뜸 |
| 벽 | 액자용 소수의 핀 자국 | 과도한 못·나사 구멍 |
| 설비 | 노후로 인한 고장 | 사용 부주의로 인한 파손 |
| 청소 |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 먼지 | 심한 오염, 쓰레기 방치 |
계약서 특약(예: “퇴거 시 도배 비용 임차인 부담”)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입주·퇴거 사진
입주 날 집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퇴거 때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해 비교할 수 있게 하세요. 입주 사진이 없다면 이전 세입자 흔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제를 요구받았을 때
노후 정도도 고려된다
세입자 과실로 벽지가 훼손됐더라도, 이미 수년이 지난 벽지라면 새 벽지 가격 전체가 아니라 남은 가치만큼만 부담한다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전액 청구에는 감가를 반영하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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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자체를 안 돌려준다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계약 중도 해지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4년 살고 나가는데 도배 비용 전액을 빼겠대요.
4년이면 벽지 노후가 상당해 자연 마모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약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반려견이 문을 긁어 놨어요.
세입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문 전체 교체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리비 범위로 협의하세요.
입주 청소비를 퇴거 때 내래요.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통상 수준의 청소만 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입주 사진을 찾았다
- 퇴거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찍었다
- 특약을 확인했다
- 견적서를 요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견적서 없이 금액만 말해요.
근거 없는 공제에는 응할 필요가 없고,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곰팡이는 누구 책임인가요?
건물 결로·누수 원인이면 집주인, 환기 부족 등 관리 소홀이면 세입자 책임으로 다툼이 됩니다.
Q. 못 자국 몇 개도 물어줘야 하나요?
통상적인 범위의 소수 자국은 자연 마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