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항변권 완벽 정리: 20만원·3개월 요건과 카드사 신청 방법
핵심 답변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샀는데 업체가 물건을 주지 않거나, 하자를 고치지 않거나, 폐업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거래법상 거래 금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인 신용카드 할부 거래에 적용되고,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 의사를 통지하면 됩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앞으로 낼 할부금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 요건: 20만원 이상 +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 사유: 미공급, 하자 미보수, 폐업, 계약 해지·해제 등
- 방법: 카드사에 서면(앱·홈페이지 서식) 통지
- 효과: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
- 이미 낸 할부금 반환은 별도 청구
행사 가능한 사유
- 할부 계약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물건이나 서비스를 약속한 날까지 받지 못한 경우
-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
- 업체 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안 되는 경우
| 구분 | 이유 |
|---|---|
| 일시불·체크카드 | 할부 거래가 아님 |
| 20만원 미만, 2개월 할부 | 요건 미충족 |
| 사업 목적 구매 | 상행위 거래 제외 |
| 단순 변심 | 계약 불이행 사유가 아님(청약철회는 별개) |
신청 순서
- 판매자에게 먼저 해지·이행을 요구한 기록 확보
- 카드사 고객센터·앱에서 할부 항변권 신청서 작성
- 증빙 첨부(계약서, 폐업 증빙, 하자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 카드사 조사 기간 동안 청구 보류, 결과 통보
카드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와 함께 쓰기
방문판매·전화권유·할부 거래는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했는데도 판매자가 환불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상황
헬스장·필라테스 폐업은 헬스장 폐업 할부 항변, 웨딩 업체 문제는 스드메 계약 취소, 해외 결제는 해외 카드 차지백을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60만원 6개월 할부로 산 소파가 배송 안 돼요.
배송 약속일이 지났다면 판매자 요구 기록과 함께 항변권을 신청하세요.
10개월 할부 중 7개월을 냈어요.
남은 3개월분만 거절할 수 있고, 이미 낸 금액은 판매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판매자 소명을 이유로 거절했어요.
반박 자료를 보완해 재요청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이용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20만원·3개월 요건을 확인했다
- 판매자 요구 기록이 있다
- 증빙을 모았다
- 카드사에 서면 신청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변권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정당한 항변권 행사로 청구가 보류되는 것은 연체와 다릅니다. 카드사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Q. 간편결제 할부도 되나요?
결제에 쓰인 신용카드 할부 거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이자 할부도 되나요?
할부 거래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