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살 때 달라진 점과 추가지원금 계약서 확인법
핵심 답변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의 15%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원금 지급 조건과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추가지원금을 받고 6개월 안에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면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 계약서의 요금제 유지 기간과 반환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명칭 변경)
- 추가지원금 15% 상한 폐지
- 지원금 지급·반환 조건 계약서 명시 의무
- 요금제 하향 시 추가지원금 반환 조건 확인(통상 6개월 이내)
- 선택약정 25% 할인은 유지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폐지 전 | 폐지 후 |
|---|---|---|
| 통신사 지원금 |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 | 공통지원금 |
| 판매점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 상한 없음 |
| 지원금 차별 |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 일부 허용, 조건 명시 |
| 선택약정 할인 | 25% | 유지 |
계약서에서 꼭 볼 항목
-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금액
- 요금제 유지 기간(예: 6개월)과 위반 시 반환 금액
-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과 해지 가능 시점
- 단말기 출고가·할부 원금·할부 이자
- 위약금 산정 방식
“페이백”처럼 나중에 현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은 계약서에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요금제를 바꾸면
추가지원금을 고가 요금제 조건으로 받았다면 약정한 기간 안에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 때 지원금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지난 뒤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통지원금 vs 선택약정
공통지원금(단말기 할인)과 선택약정 25%(요금 할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사용할 요금제 × 24개월 할인액과 지원금을 비교해 큰 쪽을 택하면 됩니다. 해지 시 위약금 구조는 휴대폰 위약금 구조와 선택약정 위약금을 보세요.
판매점 약속과 다르면
- 계약서·문자·녹취 확보
- 통신사 고객센터에 판매점 민원 접수
- 1372 상담, 소비자원 피해구제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성지에서 현금 페이백을 약속받았는데 안 줘요.
계약서·문자에 약속이 남아 있다면 판매점에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통신사 민원과 함께 진행하세요.
요금제를 4개월 만에 내렸더니 지원금 반환금이 나왔어요.
계약서의 유지 기간 조건을 확인하고, 설명받지 못했다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기존 약정 중인데 단통법 폐지로 위약금이 줄어드나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지원금 금액을 계약서로 확인했다
- 요금제 유지 기간을 확인했다
- 반환 조건을 확인했다
- 구두 약속을 문서화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급제폰도 선택약정 되나요?
자급제 단말기도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번호이동 지원금이 더 큰 건 합법인가요?
폐지 후 가입 유형별 차등이 일부 허용됐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줬어요.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통신사에 민원을 넣으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